법령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68년
1. 대법원 1968. 12. 24. 선고 64다197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6(3)민,301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 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1965년
1956년
3. 광주고법 4289. 6. 19. 선고 4289행5 특별부판결 : 확정
[농지분배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115] 농지분배취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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